비효율(非效率)의 상징 "國會"

비효율(非效率)의 상징 "國會"

[비효율(非效率)의 상징 "國會"]

대학교수, 총장, 기업의 사외이사, 장관까지 지낸 어느 인사는 말했다.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팔자는 없다고...

장관만 해도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한다.

부하 간부/직원들의 눈초리도 매섭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그런 눈총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전례도 없다.

국회의원의 근무 성실도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기관도 아예 없다.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항공기, KTX도 공짜고 주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써도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보좌관, 비서... 합쳐서 9명이나 되니 어느 대기업 임원의 비서실에 부럽지도 않다. 게다가 국회의원 한 번만 해도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사회에 큰소리 치는 직업은 흔하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마구잡이로 깔 수 있다.

면책특권까지 있으니 이 아니 좋을 수가.

불만이 있다면 임기가 딱 4년이라는 점이다. 이러니 공천에 목을 맨다.속으로야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하고 싶을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 동안 차기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지 않을까? 대답은 No! 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딱 3일만 지나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특권층 인양 느껴진다. 지역구 유권자 대하기를 귀찮은 하인 대하듯 한다.

그런 꿈같은 4년이 후딱 지나갔다.

아... 뭔 세월이 이리도 빠르냐....

그제야 지역구 유권자 대하기를 임금님 대하듯 한다.

그러나 너무 여러 차례 속다 보니 유권자들도 영악해졌다.

이러니 유권자 대하기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6만. 미국은 70만, 일본은 26만 명이다..

미국은 인구 3억 1000만 명에 하원 숫자가 435명이고,

인구 1억 3000만 명의 일본 중의원 지역구 의원이 300명인 데 비해 인구 5000만 명의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245명이나 된다.

국가 예산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제일 적을 텐데세비 타가는 국회의원은 거... 참. 많기도 하다.

세금 먹는 하마/2012년 기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우리 국회의 이런 한심한 생산성은 국회의원의 존재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엄청난 세금을 생각하면 더욱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들의 한 해 세비는 1억2439만7420원. 억대 연봉자다. 한 달에 1036만6443원씩 받는다.

2010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세비는 986만9733원이었지만 작년에 5.1%를 인상하면서 억대 연봉자가 됐다.

세비와는 별도로 작년에 가족수당(매달 배우자 4만원,  20살 이하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당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도 신설했다.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노후보장 연금도 받는다. 연간 1억5000만원, 선거 때는 3억원까지 정치 후원금도 걷을 수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당 딸린 식구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각 2명, 6급·7급·9급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5급 비서관은 원래 1명이었는데 2010년 의원들이 법을 고쳐 1명 더 늘렸다. 이들에게 드는 인건비는 연간 3억8000여만원이다.

국회의원 299명 전체로 치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다. 의원들은 월급 120만원의 인턴도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하면 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매년 5억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다 200가지에 이르는 특권과 국회의원을 뽑느라 국고에서 투여되는 선거비용(약 3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의원 유지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 ‘세금 먹는 하마’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깎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일본에서도 월 129만4000엔 (약 1940만원)의 세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 세비 삭감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아픔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세비 인상만 봐온 우리로서는 무척이나 신선한 소식이다. 세비를 깎는 일본의 국회는 우리보다 생산성이 높다. 인구 대비 의원 수부터 적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의원 지역구 의원은 300명으로 우리의 지역구 의원(245명)보다 많지만 일본은 인구가 1억3000만명이고 우리는 5000만명이다. 국회의원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일본은 26만명인 데 반해 우리는 16만2000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의 국회의원 수가 일본보다 60% 정도 많은 셈이다. 미국은 일본이나 우리보다 인구대비 의원 수가 더 적다.

하원 1명당 약 70만명의 국민을 대표한다. 인구 3억1000만명의 미국은 이 하원의원 수 자체를 435명 이내라고 못 박아 놓고 있다.

미국은 1911년 이후 하원의원 수에 변화가 없다. 이밖에 인구가 1억9000만명인 브라질과 1억5000만명인 멕시코의 의원 1인당 대표성도 각각 37만명, 21만명에 이른다.  분명 우리는 인구 대비 최다 의원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어느 정치학 교수는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동의 한다.

요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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